[국감2017] 과기정통부 종합감사…통신사 CEO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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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과기정통부 종합감사…통신사 CEO 출석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30 10:56:3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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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30일)와 방송통신위원회(31일)의 종합감사만이 남아있다.

지난 주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남은 야당들만으로 종합감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지난 12일 국감에서도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날카롭지 못했다는 평가였다.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종합감사 역시 큰소리가 오고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는 황창규 KT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CEO가 출석할 경우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비롯해 취약계층 요금감면, 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절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본부 국감에서 법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국회와 달리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중함을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 상당수 위원들이 요금인하는 나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 반면, 단말기 구매 부담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영향분석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또한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 공공성 및 방문진 이사 선임 등을 놓고 여야간 극한 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이어질 경우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문제,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통신사간 비용 문제 등도 다시 한 번 거론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