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유통인, “단말기완전자급제 효과 과장…가격 인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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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인, “단말기완전자급제 효과 과장…가격 인하, 불가능”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20 17:10:07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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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A,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 4조원, 말도 안 되는 논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시장을 현혹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 등이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통신상품과 휴대폰 유통을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망은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사단법인 KMDA는 서울 성동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반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할 경우 경쟁 촉진으로 연간 최대 4조원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MDA는 “국내 총 단말기 판매 연간 이익 추정 금액이 8200억원 이내 수준인데 4조원을 절약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며 “이 ‘기적의 공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있다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고가 추이를 살펴보면 애플에서 먼저 출고가를 올리고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식의 흐름이 조성돼 있다”라며 “삼성전자 67% 애플 15% 점유율을 가진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경쟁은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과도한 유통망 비용이 통신비 인하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 완전 자급제 법안을 발의하며 통신사가 매년 7~8조원의 유통망 관리비를 쓴다는 사례를 든 바 있다.

KMDA는 “유통망 장려금, 수수료는 3조40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 유통비용은 단말기 시장의 10% 이내”라며 “유통시장에서 도소매 유통마진인 20~30%에 비해 저렴하며 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설명했다.

또 “자급제로 판매하는 기기가 비싼 것은 당연하며 이는 유통마진”이라며 “통신사 대리점에서도 공기기는 마진을 붙여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말기 완전 자급제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는 자료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KMDA는 “통신사, 제조사 마케팅 전문가도 강제 자급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도된 설문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