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7] 공중선 정비 ‘하나마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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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공중선 정비 ‘하나마나’…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10-12 11:05: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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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위반, KT·LGU+ 절반 이상…변재일 의원, "처벌 강화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공중선 정비 사업이 사후관리 미비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절반을 넘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시정명령 및 권고 건수는 ▲2014년 1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035건 3년 평균 연 1250건이라고 밝혔다.

공중선 정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가 함께 하는 사업. 지난 2012년 시작했다. 매년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사후점검 결과 정비를 마친 곳에서 다시 공중선이 난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 동안 제일 많이 위반한 사업자는 KT다. 1695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다음은 LG유플러스다. 1266건으로 27.6%를 기록했다. 양사 위반 사례가 전체 위반의 절반 이상이다. SK브로드밴드 394건 티브로드 2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변의원은 “통신사업자가 매년 수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 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기존 검사실시한 구간이더라도 재조사를 실시, 2차 재난립의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