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KT 필수설비 논란…활용률 높이고 무임승차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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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KT 필수설비 논란…활용률 높이고 무임승차 막으려면?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20 16:24:0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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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전주, 관로 등 KT의 필수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비 이용률을 높여 결합상품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향후 5G 조기구축 및 새로운 융합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서 '통신시장 필수설비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정책국장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실장,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T가 보유한 필수설비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높은 임차대가를 비롯해 과도한 제약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문부터 필수설비의 전면개방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첫 발제를 맡은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정책국장은 설비경쟁력이 월등한 KT 때문에 유선 및 결합상품 경쟁이 저해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윤 국장은 "후발사업자는 설비 구축에 KT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구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며 "KT 설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KT 경쟁우위 상태가 지속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 국장은 "이용권 보장, 초과이윤 방지, 중립기관 운영 등 필수설비의 전면 개방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KT의 단독지역이 존재하는 만큼, 망운영 분리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사업자별 설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의 경우 93.8%, 관로 72.5%, 광케이블 53.9%를 KT가 보유하고 있다. 민영화 이후 KT가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이 수십년간 국가재원을 통해 형성된 만큼, 적극적 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발제에 나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설비 제공 및 공동구축 관련 고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안 수석은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5G 투자비 절감은 합리적인 5G 요금 제공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필수설비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설비 활용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및 고시가 존재하지만 이용제한 규정과 높은 임차대가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필수설비의 제약조건 완화 및 합리적 대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수석은 "필수설비의 효율적 활용으로 5G 망을 조기 구축하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증대될 것"이라며 "더불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융합 신산업이 활성화로 고용 증대 등 국부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투자와 무임승차 우려에 대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미디어경제실장은 "공적 요소로 본다면 필수설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하지만 후발사업자의 프리라이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공동구축 등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고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필수설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것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5G를 위해 반드시 제공돼야 하는 것인지 실질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결국은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기술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네트워크 진화는 계속돼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프리라이딩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설비 독점으로 인한 경쟁저해를 막고 투자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네트워크가 사물인터넷, 5G로 진화하는 만큼, 필수설비 제도도 트렌드에 맞게끔 개선돼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변재일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나 요금에 대해서는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유선시장 비경쟁지역의 이용자선택권 제한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선시장 특성 상 필수설비가 매우 중요한 경쟁제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이제는 5G 네트워크를 매개로 이동통신 및 전 산업 분야에 그 영향이 예상됨에 따라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