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난항…앞뒤로 얻어맞는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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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난항…앞뒤로 얻어맞는 이통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9-06 09:52: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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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알뜰폰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8월 타결을 목표로 했던 협상은 9월로 넘어왔고, 여전히 알뜰폰 사업자와 망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간 견해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쟁점은 수익배분과 도매대가 두가지다.

먼저 요금제별로 알뜰폰과 이통사가 나누어가지는 수익배분율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최대 핵심사안이다. 현재 5만5000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5:5로 수익을 배분하는데 이 이상의 요금제는 이통사가 55%를 가져가고 이하의 요금제에서는 알뜰폰 사업자가 55%를 갖는다. 과기정통부와 알뜰폰 사업자는 각 구간에서 알뜰폰 몫을 10%p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메가바이트(MB)당 5.39원인 데이터 도매대가를 어느 선까지 인하할지도 쟁점사안이다. 그동안 도매대가 협상은 음성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알뜰폰사업자들이 LTE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하에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2011년 알뜰폰 도입 초기에는 1MB당 141.91원이었지만 2012년 21.65원으로 대폭 내린데 이어 2013년 11.15원, 2014년 9.64원, 2015년 6.62원, 지난해에는 5.39원까지 내려왔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5원 이하로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은 예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통신요금 인하 정책 여파로 알뜰폰에 대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저소득층 추가 요금감면에 내년에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요금감면 효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들의 강력한 비용통제가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통사들은 알뜰폰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수익배분과 관련해서도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대가 추가 인하에도 부정적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의 요금감면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도매대가를 파격적으로 낮출 경우 알뜰폰에 LTE 가입자들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및 수익배분 문제는 계속 협의중”이라며 “이통사(SK텔레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알뜰폰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