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 역할은?…통신비인하·5G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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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 역할은?…통신비인하·5G투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8-31 15:26: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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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 5G 투자를 통한 여타 연관산업의 발전과 신규 이동통신사 설립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31일 국회서 '4차 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키워드는 5G와 신규 이동통신사였다. 통신산업의 역할이 연관 산업을 발전시키는 마중물과 전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통신산업의 사회적 가치 회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권 센터장은 "근시안적 경쟁에 치중하다보니 일부 소수 사업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다"며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왜곡된 시장질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하시켜 경쟁을 활성화해 요금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대가 감면과 같은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창기 블록체인 OS 회장은 가칭 '5G인프라 주식회사'설립을 통해 5G 투자를 효율화할 것을 제안했다. 기간통신사 역할 조정을 통해 비용을 줄이면서 5G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통신3사는 서비스 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고 통신망은 5G인프라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하면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제4, 제5이통사의 진입도 쉬워져 경쟁과 혁신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통신산업은 독과점, 관치경제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만 정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해 축사를 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들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