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타성에 성과중심”…유영민 장관, 박근혜 정부시절 미래부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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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타성에 성과중심”…유영민 장관, 박근혜 정부시절 미래부에 쓴소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7-12 08:36:50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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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유영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미래부의 지난 4년간을 포함해 보수정권 10년의 과학기술, ICT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과학분야에서는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으로는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오랜 타성, 관행으로 인한 공무원 조직의 문제도 언급했다. 또한 그간 미래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장관은 11일 취임식에서 "지난 10년간 추격형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확대 등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오히려 과학기술경쟁력은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지난 4년간으로 기간을 좁혀도 평가는 마찬가지였다. 유 장관은 "지난 4년간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는 정체되고 경쟁력 있는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목도하면서도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된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와 추진방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시대변화에 맞게 ‘미래를 준비하는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그간 미래부가 추진해왔던 비전과 목표도 재정립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미래부를 채워왔던 그릇을 비우고 국민 입장에서 비전과 목표를 새로 정립하겠다"며 "형식적인 보고서 작성 등 관행적 업무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부의 연구개발(R&D) 활동도 유 장관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유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R&D혁신을 통해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와 도전적 연구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논문 수 등 양적 성과 중심의 뿌리 깊은 평가 관행은 여전하다"며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의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장관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SW 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드웨어 중심 산업구조와 불합리한 관행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유 장관은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여전히 SW 소비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SW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SW 생산국으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오래된 관행과 타성으로 인해 시정되지 않은 문제들이 주변에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기존의 틀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으며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바라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미래부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