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정책의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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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책의 우선순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15 08:40: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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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탄생한 미래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 부처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박근혜 정부의 적자, 미래부는 큰 폭의 조직개편 또는 해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 된 정부조직개편 결과 미래부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되며 오히려 조직이 확대됐다.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라는 지위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과학과 ICT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부의 조직 및 역할 강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창조경제와 4차 산업혁명, 이름은 다르지만 과학과 ICT를 두 축으로 국가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지향점은 같다. 미래부가 비록 박근혜 정부의 적자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장거리 성격의 과학과 단거리 성향의 ICT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미래부가 출범한 이후 조직은 제대로 융합하지 못했고, 지나친 성과중심의 정책에 계획만 쏟아냈다는 평가가 많았다.

방향은 좋았지만 실행단계에서의 시행착오였다. 지난 4년간의 과오를 복기한다면 앞으로의 5년동안 시행착오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산업을 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에서 보듯, 단순히 기본료를 없애면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은 완화되지만 산업과 시장에는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실행에 옮길 것이 아니라 전후좌우 다 둘러보고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통 정권교체 후 전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대표적 과오를 꼽자면 아마도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이 될 것이다. 진지한 검토결과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면 공약은 파기될 수도 있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충성의 결과는 좋았던 적이 없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