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CT 과제는?…“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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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ICT 과제는?…“지능정보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6-07 17:25: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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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능정보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의 필수적 선결요소로 지목됐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등 주요 학회 및 연구소는 7일 광화문 올레스퀘어에서 '새 정부의 ICT·미디어 분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모든 분야의 지능화를 통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서비스, 제조혁명으로 성장과 분배, 제도지원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곽 교수 "이를 위해서는 지능정보기술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핵심기술 격차가 클 경우 4차 산업혁명의 낙오로 인해 선진국 도약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의 70%,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수준도 각각 77.9%, 80.9%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곽 교수는 "혁신기반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수요기반을 확충하기에는 미흡하다"며 "성장의 성과가 분배와 연계되도록 사회적 경제 정책시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역사적으로 정부의 혁신 촉진정책은 시장창출 및 확산이었다"며 "적시의 규제완화와 연관 산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규제체계 도입,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산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민간주도와 협력자로서의 정부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시스템 실패를 극복하고 혁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교수는 정부가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및 경쟁의 장애요인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독식 플랫폼 경쟁상황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융합서비스를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수평적 규제체계 수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