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캠프, 차기 정부 미래부·방통위 구체적 개편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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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캠프, 차기 정부 미래부·방통위 구체적 개편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25 18:09: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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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김하늬 정의당 위원, 임성우 국민의당 위원,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 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과학 및 정보기술, 방송 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분야는 5년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조직개편 대상에 오르고 실제로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들 분야는 크고 작은 개편의 바람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뤄지는 대선이 아니다보니 주요 대선 후보들도 명확한 조직개편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ICT 정책 담당자들은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 포럼'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ICT 정책에 대한 평가와 차기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다만 안 수석은 "누가 정권을 잡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지향점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어느 정부든 그런 방향에서 조직을 개편하고 수정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우 국민의당 정책위원도 구체적 모습보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가 과학분야를 독립시키는 큰 그림은 제시했지만 ICT, 방송 분야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임 위원은 "ICT의 경우 여러 분야에 업무가 중복돼 있으며 방통위의 업무도 마찬가지"라며 "지난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는데 현재 이런 중복된 부분을 파악 중이고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이용자, 시청자 중심의 조직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금까지 정책은 사업자, 이해관계자, 정부의 목소리가 중심이 됐다"며 "앞으로는 과소 반영됐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주최측의 참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