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 파행은 황교안 대행 비정상 인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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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 파행은 황교안 대행 비정상 인사 때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07 16:56:5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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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뜻과 달리 방통위의 파행은 대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황 대행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을 방통위원 임명하면서 그 배경으로 "행정공백의 최소화"를 들었다.

최성준 위원장은 7일자로 임기가 마무리됐고, 김재홍 부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대선이 한 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명은 차기 정부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3기 방통위도 임기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지상파UHD 상용화 연기, 통신사 단통법 위반 처분 등 굵직한 안건들을 모두 1분기에 몰아 처리했다.

하지만 황 대행은 정치권, 시민단체, 방통위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 김 실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특히, 방통위 주요 부서를 미래부로 이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방통위 내부에서는 김 실장의 방통위행에 대해 상당한 반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의 임명으로 현재 방통위는 고삼석 상임위원과 연임에 성공한 김석진 위원, 그리고 논란 임명을 빚고 있는 김용수 위원 등 총 3명이다.

전체 5명 구성에서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고삼석 상임위원은 7일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은 인사권자의 지시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황 대행의 김용수 인사에 대해 회의 불참으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과반 이상 출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김용수 김석진 위원이 참석하더라도 회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고 위원은 "상임위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며 "방통위 파행에 대한 책임은 논란이 뻔한 인사를 임명한 인사권자에게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 위원은 "방통위의 일상적 업무는 사무처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