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진흥과 규제는 한덩어리, 한 기관이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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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 “진흥과 규제는 한덩어리, 한 기관이 맡아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4-06 15:25: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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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난 3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진흥과 규제는 한덩어리로 움직여야 한다. 전체적인 틀에서 방송 산업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일 퇴임을 앞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 조직개편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 원론적으로 진흥과 규제, 방송과 통신이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지상파UHD는 방송이기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인터넷망 활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의 동시 활용이라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방송과 통신도 같은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와 진흥을 하되 혁신적인 최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제도권 내에서의 기술의 진흥과 규제는 한 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업무가 정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은 정책으로는 지상파UHD와 단말기유통법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UHD 방송은 과정이나 노력이 워낙 많아서 잘했기 보다는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통신 쪽에서는 거의 2년 8~9개월 동안 씨름했던 단통법 안착이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운 정책으로는 융복합과 관련해 제대로 된 ㅣ준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다.

최 위원장은 "특정 사업자만 콘텐츠를 만드는 시대에서 이제는 온 국민이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되는 플랫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진 사회가 됐다"며 "거기에 맞는 입법을 빨리 해야 하는데 나름 공을 들여 검토했지만 아직 반의 반도 못 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활용과 균형 등도 완성이 덜 된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논란이 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실장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권한 대행이 여러 상황을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임을 앞두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7일자로 3년간의 방통위원장 임기를 마친다. 법조인 출신 첫 위원장으로 취임 초기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무난히 방통위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대통령 임명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방송의 공익성, 공영방송 사장 선임 등과 관련한 정치적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