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방통위, 불합격 TV조선 부정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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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방통위, 불합격 TV조선 부정 재승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3-24 16:01:2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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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모인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24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을 비판했다.

이들은 “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다”며 “방통위는 언론 적폐 청산을 시급 현안으로 내걸고 종편 퇴출을 요구한 촛불 민심을 처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2014년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에 한 차례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당시 방통위는 공적 책임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및 이행, 보도 편성 비율 축소를 조건으로 재승인을 인가했다.

하지만 TV조선은 이후로도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킨 적이 없고 과징금을 받았다가 오히려 행정소송을 벌였다가 무산된 경험도 있다.

이들은 “드라마 한 편 방송하지 않는 방송사가 종합편성채널이라며 규제기관의 과징금까지 소송으로 물고 늘어졌으니, 안하무인도 유분수”라며 “텅텅 빈 편성표 대부분은 ‘막말 시사토크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핵심 항목 점수가 50% 미달할 경우 재승인 거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TV조선에 또 같은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으니 방통위와 TV조선이 한 통속이라고 한들 방통위가 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TV조선으로부터 농락당한 방통위는 이제 규제기구로서의 위상을 모두 상실했다”며 “방통위는 이번 TV조선 재승인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