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법안 제로…불량 상임위 미방위 올해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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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법안 제로…불량 상임위 미방위 올해도 여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23 08:08:3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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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불량 상임위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됐지만 9개여월이 지났지만 미방위의 법안처리 실적은 제로다.

지난 14일, 16일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공영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들이 통과되면 불균형이 심각한 여야 추천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KBS는 이사 11명 중 여당이 7,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 9명 중 여당 7, EBS는 9명 중 여당이 7명이다. 이를 이사 13명으로 여야 7대 6으로 맞춰지게 된다.

공영방송법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결국 야권에서 신상진 위원장 불신임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성을 진행하는 등 미방위내 갈등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비쟁점법안 16건도 법사위가 특검법 연장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통과가 무산됐다. 결국 23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처리도 물건너간 상황이다.

공영방송법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방위에 계류 중인 109개 법안 모두 2월 임시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여기에 미방위에 계류 중인 11건의 단말기유통법개정안 상당수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4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은 있지만 지원금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의 경우 올해 10월 지원금상한이 일몰될 예정이기 때문에 법 통과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기본료 폐지나 요금인가제 폐지 등 가뜩이나 쟁점 법안들의 경우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미방위가 아닌 장외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