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이냐 개명이냐, 리셋이냐…ICT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부활이냐 개명이냐, 리셋이냐…ICT 정부조직 개편 방향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7-02-10 08:51:12

채수웅

URL복사

- “비정상의 정상화”…야권, 과학·ICT 분리에 무게
- 미래부, 현행유지에 무게…혁신·일자리 전담부처 필요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문 전 대표를 포함해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을 겨냥한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 중이다.

아직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주요 정당과 부처간 토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 및 ICT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구체적 모습을 그리기는 시기상조다.

다만, 공무원 사회 분위기와 주요 대선 후보의 철학, 학계의 움직임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과학기술, ICT, 미디어 정부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다. 방송통신, ICT, 과학 정부조직의 역사를 흩어보면 연속성 있게 이어져오던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체됐고, 방통위, 지경부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방통위, 미래부로 명맥을 이었다.

최근 논의되는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일단 현행 유지다. 창조경제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논리다.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직은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부처 출범 초기 과학기술과 ICT 출신 공무원간 사이(?)가 좋지 않고 시너지도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거대 부처 근무 경험 때문일까. 미래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개명(改名)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야권의 스케치는 미래부의 그림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의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부활은 정통부 부활과도 연결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했다. 보수정권 이명박 정부서 사라졌던 정통부와 과기부의 부활을 정상화로 규정한 것이다. 물론, 미디어와 연구개발(R&D), 콘텐츠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정통부, 과기부, 문화부의 모습과는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정권 이전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에도 ICT 부처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마지막 그림은 과학과 ICT를 분리하되 ICT 기능을 대폭 확대하자는 안이다. 문화부의 디지털콘텐츠, 개인정보 및 국가정보화나 산업부의 임베디드SW, 방통위의 통신업무, 산업부의 창의산업 등을 통합하는 그림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성장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밖에 ICT 전담부처가 사라지고 산업부에 현재 미래부의 융합 등의 업무가 들어가는 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ICT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부처로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