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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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규모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12-28 12:45:34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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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월 21일 전원회의에서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인 퀄컴인코포레이티드와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해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프랜드(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보유자이자 동시에 모뎀 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다.

▲경쟁 모뎀 칩셋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칩셋 공급을 볼모로 프랜드 확약을 우회하여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을 강제 ▲휴대폰 업체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하는 한편, 제조업체에게 특허를 자신에게 무상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상기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올해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 LG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인텔, 엔비디아, 미디어텍, 화웨이, 에릭슨 등 세계 각국 ICT 기업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퀄컴을 배타적 수혜자로 하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산업 참여자가 누구든 자신이 이룬 혁신의 인센티브를 누리는 개방적인 생태계’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로서 이동통신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