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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주간브리핑] 시급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불발되나

11월 하순으로 접어든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공개된 공소장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정국은 이제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다만 이번 중간 수사발표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 공여 혐의 부분은 배제됐다. 재계는 일단 한 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향후 특검, 국정조사에선 이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IT업계의 관심사는 단연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불허한 것이었다. 지난 18일 7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제3차 회의에서 '안보'문제를 들어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완전한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대5000 정밀지도 국외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구글어스 등과 결합했을 경우의 안보 위험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했다. 향후 한-미간 통상협상에 있어 이 지도 데이터 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 IT행사는 눈에 띠지 않는 가운데, 인텔코리아는 21일 ‘인텔 AI Day’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인텔의 전략을 선보인다. 네이버는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네이버 커넥트 2017’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선 한성숙 네이버 신임 대표 내정자가 직접 네이버 플랫폼의 현재 성과와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조연설을 맡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미방위 법안소위 이번에는?=공영방송지배구조 개전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위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법안소위는 이번 주 24~25일 열릴 예정이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예정이어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 ICT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특히,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일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법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주도 금융의 미래모습은?=한국금융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미래: 기술, 데이터, 감독 및 규제'를 주레로 21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주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래금융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위해 실리콘밸리뱅크 다니엘 키멀링의 주제발표와 KB국민은행,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의 패널토의. 데이터 활용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상충 이슈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 미래지향적 감독규제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인텔 AI 전략 소개 및 발표=인텔코리아는 21일 ‘인텔 AI Day’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AI)에 대한 인텔의 전략을 선보인다. 현재 AI는 기존 과학 기술 분야 이외에도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 실시간 분석 및 활용 부문에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텔은 이번 행사를 통해 AI와 관련한 최신 기술 트렌드 및 기술 개발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네이버 커넥트 2017’ 컨퍼런스 개최=네이버가 22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네이버 커넥트 2017’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광고주, 중소업체 등 비즈니스 관계자 대상 행사다. 작년 커넥트 행사에서 주요 서비스 전략을 발표했다면 올해는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한성숙 네이버 신임 대표 내정자가 네이버 플랫폼의 현재 성과와 미래 청사진에 대한 기조연설을 맡고 최인혁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총괄 부사장이 내년 사업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네이버 서비스와 플랫폼의 전반적 변화를 공개한다. 이건수 플레이스셀 리더, 이일구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비즈검색상품 리더, 이상철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 비즈컨텐츠 리더가 분야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AMD, 라데온 S/W 전략 발표=AMD는 라데온 그래픽처리장치(GP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향후 전략을 소개하는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AMD 글로벌 제품 마케팅 담당이사인 사샤 마린코비치와 AMD 소프트웨어 전략부문 총괄인 테리 마케돈이 참석한다. AMD의 새로운 라데온 소프트웨어 ‘ReLive Edition’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프리싱크 3.0 등 새로운 기능도 소개할 예정이다.

◆미래부,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개최=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Grand Cloud Conference)’를 개최한다. 미래부는 오는 2018년까지 공공기관의 40% 이상이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만큼, 이날 이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 현황 및 활용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금융, 의료 등 여러 분야의 클라우드 활용사례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연계한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제시한다. 싱가포르와 영국 정부의 공공IT정책담당기관이 자국의 클라우드 확산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 등도 전시된다.

◆화웨이, P9 공개…국내 반응은?=화웨이가 오는 23일 국내에 고가폰 ‘P9’을 공개한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출시한다. P시리즈는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가 타깃이다. 화웨이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고가폰 시장 진입을 타진한다.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 발표할 P10 출시가 점쳐진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달갑지 않다. 플레이어가 늘어나면 점유율을 잃는다. 삼성전자는 절대적 우위가 흔들리고 LG전자는 가뜩이나 위기인데 부담이 는다. 통신사는 기회다. 국내 제조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효과도 있다. 견고한 국내 휴대폰 시장 판도가 달라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릭슨엘지, TV·미디어 보고서 발표=에릭슨엘지는 오는 24일 미디어워크샵을 열고 에릭슨 컨슈머랩에서 발생한 TV·미디어 보고서를 공유한다. 이날 에릭슨엘지는 TV와 비디오 시청기기가 모바일로 이동하는 변화 및 트렌드에 대한 내용,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한국시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로옴, 카메라 렌즈 드라이버 사업 확대=로옴은 22일 카메라 모듈용 렌즈 드라이버 사업 확대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다. 현재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MOS 이미지센서(CIS) 성능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모듈 드라이버도 함께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로옴은 차별화된 손 떨림 방지 기능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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