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정통부·과기부 부활?…최양희 장관 “효과·효율 부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9-06 16:47:4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를 해체하고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만드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다. 발전의 틀로서 적합하지 않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통부, 과기부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혁신부처로서 모습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6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해 단말기유통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과기부와 정통부 부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과학기술만 떼어서 부처로 부활하는 것은 효과면이나 효율면에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차기정부에서 ICT 및 과학기술 등 혁신을 담당할 부처의 형태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최 장관은 부처 명칭이 바뀔지라도 현재의 미래부와 같은 형태의 부처가 존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혁신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며 한국은 미래부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시행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름이 바뀔 수는 있어도 혁신을 담당하는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지금 과기부나 정통부를 부활시키자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는다"며 "과거로 회귀하는 정부조직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을 살펴보며 부처 입장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 장관은 "단통법을 통해 이용자 차별 해소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소기의 성과를 냈다"며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에 의견을 주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경험이 축적되며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센터 전담 대기업이 큰 역할을 했고 많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투자를 받고 있다"며 "2800여 기업이 센터를 통해서 육성됐고 3000억원 이상의 투자도 유치했다"고 평가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디지털데일리 네이버 메인추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DD 마이크로 사이트

오피니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