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 폐지 일단락, 다음 타자는 기본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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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한 폐지 일단락, 다음 타자는 기본료 폐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6-30 09:07:2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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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근 통신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여부가 하반기 이동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28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통신분야에서 미방위원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방안이다. 특히, 정치권의 단골손님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방은 20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는 19대 국회에서도 꾸준히 다뤄졌었다. 우상호 의원 등이 기본료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료 폐지는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기본료 인하는 2011년 이통3사가 일괄적으로 1000원을 인하한 것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당시 기본료 인하는 업계 자율로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었다. 물가 안정차원에서 이통사도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기본료 인하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다. 1000원밖에 안돼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이통사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의 매출감소를 겪어야 했다.

기본료 1000원 인하 이후로도 기본료 폐지 주장은 꾸준히 이어졌다.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 기본료 폐지를 주장하는 진영은 이통사 이익 수준을 감안할 때 월 1만원 가량의 일률적인 요금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적자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 1만1000원의 기본료를 일괄적으로 폐지할 경우 연간 7조5000억원 가량의 매출이 감소하게 된다. 막대한 매출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결국 투자를 축소할 수 밖에 없고, 단말기 보조금 등 마케팅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통사들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통신사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3사는 매년 7조원 안팎의 설비투자를 진행한다.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감소하는 매출규모와 엇비슷하다. 연간 7~8조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을 쓰지 기본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 수수료 등으로 먹고사는 유통점들의 연쇄 도산은 불가피하다. 이용자들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정부도 여러 이유로 전폭적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2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축소될 경우 통신사들은 마케팅 비용이나 투자를 줄여 손실을 보전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은 이용자의 이익도 줄고 통신비 절감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요금경쟁이 정치권과 소비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본료 폐지 논의는 쳇바퀴 돌 듯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