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워도 다시 한번?…제4이통 불씨 다시 타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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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워도 다시 한번?…제4이통 불씨 다시 타오를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5-25 16:09:5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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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그라들었던 제4이동통신 불씨가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

정부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제4이통 예비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신규이동통신 추진과 청년전문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제4이통을 추진하다 포기한 코리아텔넷과 사단법인 한국클라우드센트럴파크 주최로 진행된다.

국회서 열리는 만큼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재계, 연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 우상호 의원, 신경식 헌정회장, 이상희 전 과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축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신규 이통사의 역할과 선정 당위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시발점으로 제4이동통신 재추진에 대한 불씨가 당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코리아텔넷을 비롯해 지난해 고배를 마신 3~4곳의 사업자들이 연내 제4이통 사업 추진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미래부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공통된 견해는 ‘연내 주파수 할당공고’다.

하지만 거듭된 실패에 미래부가 예비사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지는 미지수다.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은 예비 사업자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가 수시에서 정부의 주파수할당공고 이후로 바뀌면서 정부의 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졌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올해 초 심사를 포함해 총 7차례나 사업자 선정이 불발로 돌아간 상황이어서 연내 주파수 할당공고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이동통신 3사의 지배력 고착화에 알뜰폰의 역할 한계 및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의 이슈를 감안할 때 통신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신규이통사 선정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미래부가 신규사업자 선정을 무조건 외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제4이통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경제, 일자리창출,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측면에서 신규사업자 선정 이상의 정책 수단은 없다”며 “자격미달이라면 떨어뜨리면 되는데 심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반기 안으로 신규 이통사 선정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알뜰폰 활성화를 비롯해 신규 이통사 등장 여건 등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