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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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2-02 15:25:36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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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 종지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해 10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쿠팡 로켓배송’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월 1일 서울중앙지법은 쿠팡(대표 김범석)의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당 사건을 기각하다고 밝혔다. 또 영업권 침해 이유도 적합하지 않으며 행위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위법성 요소를 찾기 어렵고, 로켓배송으로 인한 택배사의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쿠팡 측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 됐다는 것이 회사 측의 입장”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한 한국통합물류협회 입장에선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쿠팡 측은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