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재해예방대책’ 합의…9년 만에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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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재해예방대책’ 합의…9년 만에 최종 타결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6-01-12 13:09:11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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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을 점검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9년 동안 이어진 백혈병 문제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 3개 주체는 12일 서울 서대문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에서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조항’에 최종 합의했다. 조정합의의 요지는 ‘삼성전자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 강화, 삼성전자 외부 독립기구인 ‘옴부즈맨 위원회’의 구성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조정위의 조정권고안이 발표된 작년 7월 23일 이후 100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 제3자가 참여하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반올림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을 받지 말라’고 부추겨 왔으나 지금까지 150여명이 신청해 100여명이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권오현 대표이사의 사과를 받았다.

따라서 반올림이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조정합의 이후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의제(사과, 보상, 재해방지대책) 가운데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올림 황상기 씨는 “재발방지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사과와 보상 문제는 아직 매듭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반올림과 삼성이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1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별도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옴부즈맨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이철수 씨가 선임됐다. 위원장은 2인의 위원을 선임하게 되며 2016년 1월1일부터 3년간 운영된다. 이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옴부즈맨 위원회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3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옴부즈맨 위원회의 핵심 활동은 종합진단과 개선사항 이행점검 활동이다. 종합진단은 ▲작업환경 유해인자 평가 ▲작업환경 건강영향 역학조사 ▲질병예방 건강증진 대책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진단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종합진단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게 되는데, 종합진단이 1년을 초과해 장기화되면 연례활동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공개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삼성전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정위는 향후 과제와 일정에 대해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3주체가 모두 동의하는 조정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졌으나 ‘보상’과 ‘사과’에 관해서는 추가 조정 논의가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합의가 성립된 것을 계기로 나머지 조정 의제에 대해서도 3주체 사이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정위의 의향과는 별도로 이번 합의로 인해 지난 9년간 진통을 겪어온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문제는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삼성전자는 보상과 사과를 진행했고 재해예방대책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백수현 전무는 “오랫동안 묵어왔던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른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모든 당사자들이 합의 정신을 잘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