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방송통신 시장 달굴 10대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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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방송통신 시장 달굴 10대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2-15 10:05:23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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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올해 방송통신 시장은 700MHz 주파수 할당 논란에 단말기유통법 안착, 방송통신 결합상품 논란 등으로 시끄러웠다. 2016년 방송통신 시장은 2015년 못지않게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데일리>는 내년 방송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10개를 추려봤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올해 연말 최대 이슈이기도 하다. SK텔레콤은 이달 1일 정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예정대로 인가심사가 진행되면 내년 2월에는 결과가 나온다. SKT는 4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인가여부, 또는 조건, 그리고 합병이 성사됐을 경우 나타날 방송통신 시장의 빅뱅까지,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내년 방송통신 시장의 최대 이슈로 꼽힌다.

◆사상 최대 주파수 경매전 펼쳐진다=미래창조과학부는 연말까지 700MHz 등을 비롯한 140MHz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중 확보한 주파수를 경매에 내놓을 계획이다. 어떤 주파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농사의 결과가 달라진다. 올해 최대 관심사였던 700MHz 주인부터, 광대역 주파수 구현을 위한 통신3사의 주파수 경매전이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시장 UHD가 대세?=여전히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지만 방송시장은 빠르게 UHD로 옮겨가고 있다. TV가격의 하락속도와 맞물려 콘텐츠 시장의 UHD 전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상파 UHD 방송은 표준화 문제 때문에 빨라야 2016년 말, 2017년 초에 상용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요금인가제 마지막 관문 넘을 수 있을까=통신요금인가제 폐지는 사실 2015년 이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19대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됐다.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다시 논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 통과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겹치며 정부와 국회의 마음이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 계속?=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당장 지상파와 케이블TV간 주문형비디오(VOD) 대가를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방송중단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실시간 방송에 대한 대가협상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 사단이 나거나 정부가 운영중인 재송신대가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협상방식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든 결과는 극과극일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넷플릭스 한국진출 여파는?=넷플릭스가 내년 초 한국에 공식 진출한다. 방송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대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사업자의 등장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으로 분류되는 국내 유료방송 요금을 감안할 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특정 유료방송과 손잡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이슈 지속될까=현재 제4이동통신사 본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만약 사업자가 선정된다면 내년 이후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중론이다. 미래부는 과거와 달리 올해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이번에도 선정이 불발로 돌아갈 경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다시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정부가 신규사업자 출현을 통한 경쟁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어떠한 카드를 꺼낼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인하 방향은?=올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단말기유통법이 요금인하 기여도가 낮은 상황인데다 알뜰폰 역할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료 폐지 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인위적인 요금인하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통신망 본사업 승자는 누구?=말 많고 탈 많았던 재난통신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시범사업의 종료 이후 1차 확산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KT가 한 걸음 앞서가고 있지만 확산사업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확산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글로벌 표준화 동향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9대 국회 종료, 20대 미방위 구성은?=내년 총선으로 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도 소임을 다하게 된다. 새롭게 꾸려지는 미방위는 19대 국회때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을 비롯해, 이동통신 요금인하 등의 숙제를 떠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ICT 발전을 위해 어떠한 법안들을 발의할지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