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가장 큰 법적 이슈는 IT·지재권”…디지털데일리·민후 공동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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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가장 큰 법적 이슈는 IT·지재권”…디지털데일리·민후 공동 설문조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18 09:34:22

이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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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는 정보보안, 지재권은 특허에 가장 관심 많아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법적 이슈로 정보기술(IT)와 지적재산권이 꼽혔다. 비즈니스 모델의 폭이 IT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다.

최근 디지털데일리는 법무법인 민후(대표변호사 김경환)와 공동으로 최근 기업들이 어떤 법적 이슈들을 겪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봤다. 설문조사에는 총 57명의 국내 기업 법무 담당자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설문 문항에 응답했다.

‘기업들의 최근 법적 이슈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IT’라고 대답한 기업이 2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이 22.2%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즉, 기업 내 IT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기업들의 IT 관련 이슈는 정보보안(22%), 개인정보(20%), 클라우드(13%), 사물인터넷(12%), 핀테크(11%), 빅데이터(10%)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다.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이슈는 특허(25.4%), SW저작권(14.9%), 영업비밀·산업기밀(17.9%), 상표·디자인(10.4%), 부정경쟁행위(9%)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기업들의 지재권 관련 이슈가 특허, 영업비밀·산업기밀에 한정돼 있던 것과 달리 SW 저작권, 상표·디자인,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이슈가 다양해졌다. 특히 최근 SW저작권사의 저작권 단속이 강화되자, 관련 이슈 또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응답 기업 중 52.6%의 기업이 SW 저작권 관련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해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의 SW저작권에 대한 법적 고민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IT, 지재권 관련 법률자문, 소송 시 56.9%의 기업이 발생사안 관련 전문 로펌에 의뢰한다고 대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소형 로펌 19.0%, 중형로펌 15.5%, 10대 로펌 8.6% 순으로 의뢰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업들 중 66.7%가 법무서비스와 특허서비스의 결합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비용이나 규모 중심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준으로 로펌을 선택하고 있으며, 법무서비스와 출원서비스의 결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업들은 로펌의 서비스에 대하여 비용 부담(28.6%), 피드백 속도 느림(20.8%), 불친절, 전문성 부족(각 18.2%), 소통 부족(14.3%)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로펌들은 기업들의 수요를 따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잘 살펴 법적 이슈들을 품고 있는 보다 많은 기업들을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를 기획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내 IT기업 수가 증가하고 관련 법적 이슈가 다양화되면서 IT에 특화된 로펌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설문조사 분석 결과, 해당 로펌들은 기업들의 새로운 법적 수요를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한편 로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분석,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