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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청소년 휴대폰 유해매체물에 무방비 노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06 13:42:1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들이 유해매체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가입자 465만명 중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설치자는 26.4%(114만6032명)에 불과했다.

차단수단을 설치했던 청소년 중에서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이미 삭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가입자도 13만5004명이나 됐으며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도 없는 상태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따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음란정보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자사가 개발한 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2012년부터 21억 4800만원을 투입해 개발한 스마트보안관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보안관 앱의 경우 해커들로부터 쉽게 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이동통신 이용을 위해 문제점들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는 마트보안관앱이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완, 관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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