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주도 TPP협상 타결… 우리 수출기업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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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주도 TPP협상 타결… 우리 수출기업 타격 우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06 08:27:49

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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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 아태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TPP 협상을 진행해온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말레이지아 등 12개국 통상대표들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타결을 선언했다.

특히 TPP시장 권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와 자동차, 전자및 제조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 이번 TPP협상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 수출가격 경쟁력을 단숨에 확보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그동안 양자간 자유무역 협상에 주력해온 우리 나라는 TPP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 정부도 TPP 참여를 그동안 타진해 왔지만 협상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도 그동안 일본내에서는 TPP협정의 실효성을 놓고 반대 목소리가 적지않았다. 일본의 경우, 예를들어 TPP협상의 당사국들의 면면을 감안할때 일본의 농축산업의 경쟁력만 악화시킬 뿐 큰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반면 TPP협정을 통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자동차산업의 경우도 이미 미국, 중국 등 해외 거점에 현지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TPP의 효과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도 그동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경기침체 국면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기류가 형성됐고 이 때문에 TPP협상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었다.

우리 정부는 TPP협약 가입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할하게 협상이 진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TPP협상이 중국을 견제하기위한 경제동맹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고, 또한 TPP내에서 한국의 가입을 견제하는 일본의 기류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뒤늦게 TPP에 합류를 한다고해도 이미 협상의 룰이 정해진 이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역조건을 감수해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물론 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다고해서 TPP협상 국가들과의 교역에 당장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적다. 이미 TPP체결 국가중 10개국과 FTA를 체결했기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TPP로 인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가 우리에겐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인이지만 향후 TPP 협상국가들간의 협력수준이 우리 나라가 체결했던 기존 FTA 수준을 훨씬 능가하거나 범위가 넓어질 경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협정 타결국들은 자동차, 농수산물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단계적인 관세철폐 등 무역장벽 제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TPP협정이 공식 발효되기 위해서는 협상 대상국들간의 세부 실무협상과 비준절차가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빠르면 내년초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12개국이 참여한 협상이기 때문에 세부 비준절차 과정에서 일부 민감품목에 대한 타결이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비중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