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5] 박근혜 정부, 남북 방송통신교류도 ‘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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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박근혜 정부, 남북 방송통신교류도 ‘불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10-06 13:41:53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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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방통위, 사업추진 전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 방송통신 교류도 명맥이 끊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임 1년차와 2년차 때는 예산 배정 자체를 하지 않았고 3년차에는 예산은 줬지만 사업을 하지 않았다.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2013년과 2014년은 남북 방송통신 교류 협력 예산이 없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잡았지만 사업이 없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이 분야에 각각 11억8700만원과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지난 1998년부터 올해까지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의 남북 공동제작 프로그램은 총 36개. 이중 35개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1건은 지난 2008년 ‘영변 원자료 냉각탑 폭파 보도’다.

유 의원은 “남북간 원만한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사회분야에서 먼저 물고를 터줘야 하는데 오히려 방송통신분야에서 더 경직된 상태”라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방통위에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를 두고 있는 만큼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교류․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