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케이블·SK, OTS 설전…미래부 어떤 선택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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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케이블·SK, OTS 설전…미래부 어떤 선택 내릴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4-08 17:38:59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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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PTV와 위성방송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하나로 볼 것인지 복수로 볼 것인지를 놓고 KT그룹과 케이블TV 및 여타 IPTV 사업자들이 충돌했다.

KT는 합산규제 자체가 OTS를 한 명의 가입자를 전제로 한 것인만큼, 중복 산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TV 및 SK브로드밴드 등은 수익을 나누고 2개의 서비스가 들어가는 만큼, 2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버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서 OTS 가입자 정의를 놓고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OTS 가입자 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합산규제 영향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탁용석 CJ헬로비전 상무는 "KT나 KT스카이라이프 모두 IR 자료에서 별도로 OTS 가입자를 구분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의 경우 가입자 수가 매우 중요한 지표인데 이를 각각 구분해 발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탁 상무는 "무조건 2개로 분리하자는 것이 무리하다면 차선책으로 어느 회사 가입자인지, 서비스에 대한 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의 전범석 상무는 "입법과정에서 OTS를 단일 가입자로 전제했는데 이제와서 입장을 바꿔서는 안된다"며 "OTS는 수신장치도 하나의 일체형이고 신청서도 한개로 따로 과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서비스가 결합됐지만 소비자는 하나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전 상무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나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불할때도 하나로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스카이라이프의 차대석 팀장도 "합산규제 논의 당시 KT그룹에 100만 가입자 여력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이제와서 중복산정하자는 것은 법적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호근 SK브로드밴드 팀장은 "수익을 나누고 있다"며 "고지서가 하나라고 한 가입자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강 팀장은 "케이블TV 방송과 IPTV 하이브리드 셋톱을 이용할 경우 하나의 가입자로 보느냐"며 "셋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제공된 단자수, 즉 2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 법취지에서 가입자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며 "OTS나 모바일IPTV, 하이브리드 서비스 등 현행법상 녹여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미래부가 마련한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 및 가입자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KISDI는 합산규제 대상 가입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해 ▲영업외 목적의 무료가입자는 제외하는 방안 ▲무료 서비스 제공자 모두 포함 ▲과금 가입자만 포함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가입자 조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았지만 필요하다면 2안을 지지했다. KT 역시 2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CJ헬로비전도 2안을 지지했다. SK브로드밴드는 2안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과금하지 않는 가입자는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가입자 산정기준도 셋톱박스를 기준으로 하되 아날로그 등 셋톱이 없는 서비스는 계약된 단자 수를 산정하는 1안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