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이냐 사업자 수정안이냐…합산규제 마지막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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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이냐 사업자 수정안이냐…합산규제 마지막 진통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5-02-17 09:40: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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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사실상 시작됐다. 하지만 유료방송 업계는 마냥 편한 마음으로 설 연휴를 보내기는 힘들 전망이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업계 최대 이슈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설연휴 직후인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한다. 당초 13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측 간사 교체 등의 이유로 일정이 미뤄졌다. 일정이 다소 미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연말 여야가 최우선과제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사안이 아닌 만큼, 여야 간사간 의견합치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원안인 33% 점유율 제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업계 및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중 어느 안이 받아들여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원안에 대해 규제 대상인 KT의 반발이 심한 만큼, 수정안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3% 점유율 제한에 3년뒤 시장상황 재평가를 통한 규제 연장 여부 결정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케이블TV 및 KT를 제외한 IPTV 사업자도 정부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케이블TV 등은 다른 대안으로 규제 5년 일몰 뒤 49% 제한, 그리고 원안인 33% 규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그룹은 점유율 49% 제한, 위성가입자를 제외한 33% 점유율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안처럼 33% 제한을 적용하되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적용 방안도 마련했다.

서로 유리한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가장 분란 소지가 적은 안은 정부안이다. 사후규제, 49%, 5년 일몰, 사후규제 등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슈는 아니지만 업계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미방위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경우 3년 뒤 다시 한 번 진통을 겪을수는 있지만 당장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추후 시장상황이 어떻게 변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안을 선택하면 향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도 "간사간에 합의를 해봐야 할 문제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