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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두 달…“분리공시 도입·요금인하 이어져야”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2-01 14:26:15
윤상호

- 우상호 의원 토론회 개최…보완책 요구 봇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두 달이 지났다. 보완책 마련 요구가 높다. 통신비 인하 주장도 여전하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참여연대와 ‘단통법 60일, 통신비 인하 해법 찾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단말기 거품 제거와 통신비 인하 없이는 단통법에 대한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단통법에 장점도 있고 폐지하는 것보다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응답자 중 81.6%가 통신비 원가공개에 찬성했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80.1%가 동의했다. 단말기 및 통신요금이 비싸다는 답은 각각 95.1%와 93.1%가 했다.

안 처장은 “분리공시 도입과 요금인가제 폐지가 대안”이라며 “해외와 국내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는 대부분 지원금 확대를 요구했다.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과 한현배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가 이런 주장을 펼쳤다. 배 부회장은 지원금 상한 인상을 한 이사는 보조금 상한보다 하한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초반 혼란이 있었지만 안정화 추세”라며 조금 더 법 시행 효과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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