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통법, 강경론·신중론 교차…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효과 가시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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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통법, 강경론·신중론 교차…방통위 최성준 위원장, “효과 가시화”(종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10-24 21:50:34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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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콘텐츠 방치, 방심위 질타…KBS 이인호 이사장 편향된 역사관, 방통위원장에 ‘불똥’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역시 최대 화두였다. 다만 첫 국감이 질책 위주였다면 이번은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하는 의원도 있었다. 물론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을 방통위에 따지거나 제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치 못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강요하는 의원도 있었다.

2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오후 2시40분 시작한 국감은 9시45분에나 끝났다.

◆단통법, 비난 일색서 긍정적 시각 부상=지난 14일 본 감사에 이어 이날도 단통법이 최대 화두다. 단통법은 지난 1일 시행했다. 초반 지원금은 낮고 출고가는 그대로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도 동참했다. 야당은 제조사와 통신사 지원금을 각각 고시하는 분리공시를 넣은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역시 단통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시간이 지난 탓일까. 이날 미방위는 강경론과 신중론이 교차했다.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단통법은 본질적 해법이 아닌데 과대포장한 것이 정책 실패를 불렀다”라며 “요금인가제 폐지, 단말기 자급제 전면 실시, 알뜰폰 활성화를 해야 근본적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단통법 무용론을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단통법 이전에 보조금 과열, 폰테크 등 문제가 많았다”라며 “법을 폐지해서 이런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단통법 옹호론을 펼쳤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사진>은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은 반성한다. 그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라며 “최근 요금제 출시, 출고가 인하 등 정상적 경쟁이 시작됐다”라고 시간 경과에 따라 단통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 결합상품 연내 조사…풍선효과 단속=분리공시 도입은 지난번과 다르게 의원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최민희 의원(새정치)은 “방통위가 분리공시를 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며 “통신사 제조사도 이러면 안 된다. 장관 위원장이 나서니까 지원금을 올렸는데 국민을 거지로 아는 것이냐”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해진 의원(새누리)는 “지금처럼 단통법이 안착하면 산업계 부담주면서까지 분리공시 굳이 도입할 필요 없다”라며 “안착 못하는 원인이 제조사 때문이라면 고려할 사안”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상황 하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가 된다면 혼란을 주면서 변경할 필요는 없다”라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시간을 두고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단통법 자체에 대한 보완책 제시도 잇따랐다. 우상호 의원(새정치)은 “기기와 이동통신은 어느정도 정상화 됐지만 결합상품은 여전히 정글이다”라며 “경품과 보조금으로 마케팅을 하는 잘못된 상술에 정부가 엄격히 개입해야 한다”라고 풍선효과를 경계했다. 배덕광 의원(새누리)는 “지원금 공시를 가격 변동이 없어도 무조건 7일 마다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금처럼 하면 소비자 예측이 어려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KBS 방만 예산·MBC 예능국 폐지, ‘논란’=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은 연내 조사에 착수하겠다”라며 “지원금 공시는 방통위가 하는 것이니 제도 자체를 검토해보겠다”라고 약속했다.

700MHz 주파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상파 방송에 줘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여야가 한 목소리다. 그러나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KBS 이인호 이사장의 편향된 역사관에 대한 부분은 야당이 집중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2일 KBS 국감에서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독립을 반대한 분이기에 대한민국 공로자로 거론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임시정부는 정부로 평가받지 못했고 독립국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15일 이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 문제는 추천권자인 최 위원장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져 곤혹을 치렀다. KBS는 자료 제공 소홀과 방만한 경영도 불만을 샀다. MBC가 교양제작국을 폐지키로 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김문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보고사항이라 몰랐다”라고 책임을 빠져나갔다.

◆일부 의원, 피감 대상 업무 파악 미비 구태 여전=방심위는 청소년 유해사이트 방치로 여야의 호통을 들었다. 방심위 박효정 위원장은 답변이 성의 없어 물의를 빚었다. 이재영 의원(새누리)은 “사이버 공간에 유해 콘텐츠가 많고 청년이 이에 무방비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이 뭐냐고 물었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는가”라며 “예산은 어느 부처나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말만 할 것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장병완 의원(새정치)은 “일간베스트가 지적을 받는 것이 하루이틀일이 아니다”라며 “폐쇄하든지 유해매체에 지정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며 “동의한다”라고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이 한 답변 중 자주 나온 말 중 하나는 “그건 미래부 업무다. 미래부와 협의하겠다”라는 것이었다. 단통법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담당하다보니 생긴 문제기는 하지만 단통법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창구를 찾지 못한 의원이 많았다. 국감에서 화제가 되는 것도 좋지만 대상을 파악치 못한 공격은 국감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비판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