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부처간·정치적 갈등 비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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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부처간·정치적 갈등 비화 조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4 15:04:0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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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불발이 부처간 갈등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야당이 규개위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하위고시안 중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분리공시가 선행돼야 보조금 지급구조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규제 실효성확보, 할인요금제도 도입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리공시 불발로 이들 정책이 다시 원점에서 대안을 찾을 수 밖에 없게됐다.

특히,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입김이 규개위의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을 만들고 시행해야할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규개위 결정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삼성, 기재부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이 10월인 만큼, 일단은 출발할 수 밖에 없지만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는 점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불만은 상당하다.

분리공시 불발은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규개위 결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새정연은 "분리공시 무산은 삼성 봐주기"라며 "분리공시 시행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새정연은 "국민의 이익을 무시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묵인한 채 특정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에만 치중한 최경환 장관을 필두로 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의 주도권 행사를 막지 못한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새정연 관계자는 "법 자체가 실효성 있을지 불투명하다"며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은 물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의 무능함이 결국 규개위에서 내용을 뒤집히게 했다"며 "10월 국감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규개위 결정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준수하며 법 운영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발표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