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야당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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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야당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반드시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3 15:04:42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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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보조금 분리공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정부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병호 의원은 "보조금 분리공시,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등 핵심쟁점에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부처간 이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자칫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문 의원은 "법의 취지와 의의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일부 대기업의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고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사업자간 이해다툼에 휘말린 정부부처간 대립으로 단말기 유통법이 정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통신비 부담이 절감돼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미래창조과학부 류제명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류 과장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만으로는 이통사밖에 제재할 수 밖에 없다"며 "법은 현실을 반영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시장실패 영역을 치유하기 위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류 과장은 보조금 분리 공시와 관련해 "이통사가, 유통망이 단말기별 출고가격, 보조금, 판매가를 공시하도록 해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도 반드시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격렬한 토론 끝에 소비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주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삼성전자만 반대하고 이통사,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모두 분리공시를 원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24일 오전 단말기유통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조금 분리공시 등 세부고시가 확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규개위 결론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