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마지막 힘겨루기…최종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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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분리공시 마지막 힘겨루기…최종 승자는 누구?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9-23 07:18: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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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월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을 '보조금 지급 투명화 법'으로 부를 만큼, 보조금 지급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보조금 분리 공시는 그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도 정부의 규제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과열 보조금 경쟁에 따른 제재는 모두 이통사가 감내해야 했다. 제조사 보조금 지급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있어 보조금 지급 주체와 제재 대상이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모두 분리공시제를 포함시키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에 반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것이 제도 도입 반대 이유다. 해외에서 판매량이 월등히 많은 삼성전자임을 감안하면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분리공시를 도입하되 법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에는 단말 제조사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 중 위 지원금에 포함된 금액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으로 정리했다.

제조사 몫을 포함한 전체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이통사가 되며 보조금 재원을 구분하는 주체도 이통사가 되는 것이다. 용어도 보조금, 지원금이 아니라 제조사 재원 등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여전히 삼성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조금 분리공시 문제는 오는 24일 오전에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부처간, 사업자간 대립구도는 정점에 달했다.

이동통신 유통시장 안정화, 투명화라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반쪽 법이 될지, 규개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23일 오전에는 문병호, 우상호, 최원식 의원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토론회 주최측은 삼성전자를 패널로 초청하지 않았다. 마지막 토론이 제도 도입 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