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보편적 서비스 의무 없애자고?…미래부 “아직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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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보편적 서비스 의무 없애자고?…미래부 “아직은 아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19 16:36:46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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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중전화, 장애인 관련 서비스 등 보편적 서비스 확대에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ICT 분야의 국책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공중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도환 KISDI)은 19일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를 모색하거나 제공의무의 폐지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공중전화 활용방안으로는 미국 뉴욕시 사례가 거론된다. 뉴욕시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광고를 하거나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들도 사업자가 수익성을 고려해 공중전화의 철거를 시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해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등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KISDI는 국내에서도 공중전화 수익성이 악화되고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선별하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KISDI는 공중전화 이용이 현재보다 더 감소하고 이동전화와 같은 대체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공중전화를 넘어서고 비상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 역할이 미미해지는 경우 보편적 서비스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생각은 다르다.

현실적으로 특정 공중전화를 선별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어렵고 이동전화 가입률이 100%가 넘었지만 긴급 통신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공중전화나, 긴급, 선박통신, 장애인 대상 서비스 등 보편적 서비스 의무범위를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미래부 입장이다.

특히, 공중전화의 경우 수익성만 고려할 경우 없애는 것이 정답이지만 보편적 서비스로 가치는 여전하다는 것이 미래부 설명이다. 최근 SK텔레콤의 서비스 장애로 공중전화가 대체 서비스로 역할을 톡톡히 했고, 해외에서도 지진과 같은 재해가 났을 때 공중전화가 통신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우리는 없애는 것 보다 보편적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공중전화 서비스 역시 보편적 역무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편적 서비스를 수익개념으로만 접근하면 다 걷어내는 것이 맞다"며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무슨 쓰임새가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급할 때 여전히 대체 통신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9년에 15만3000대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이 늘어나면서 공중전화 이용이 줄어드는 추세다. 2013년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

2012년도(2013년도 예정분)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은 141억원이다. 손실분은 KT를 비롯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에 비례해 분담한다. 하지만 공중전화로 난 손실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