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구축방식…방통위땐 상용망, 미래부선 자가망?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재난통신망 구축방식…방통위땐 상용망, 미래부선 자가망?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14 16:53:39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방식을 놓고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부는 최근 재난통신망 기술방식으로 공공안전LTE(PS-LTE)를, 주파수는 700MHz 대역을 선택했다. 구체적인 사업비, 운영방식은 통신망을 이용하게 될 안전행정부가 결정하게 되지만 미래부 태스크포스(TF)는 운영방식으로는 자가망 위주에 일부 음영지역을 상용망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행부 역시 자가망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정책을 쥐고 있었을 때는 자가망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2011년 11월 국회서 열린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최적의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당시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상용망 활용을 주문했다.

이 대행은 위원회 차원의 결정이 아닌 사무국 차원의 견해임을 전제로 “최적의 기술방식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구축비용, 이후의 망운영 효율성 등 국가 전체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구축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며 “통신사가 구축한 망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미래부가 통신정책을 맡고 재난통신망 기술방식 결정권한을 부여받자, 정작 상용망이 아닌 자가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제안서를 낸 통신사나 통신 장비회사들이 자가망 중심으로 제안한 것도 있지만 기술방식이 LTE로 정해지고 700MHz 주파수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이미 망이 상당부분 구축된 테트라, 또는 상용망인 아이덴이 유력했다. 또한 재난통신망에 700MHz를 할당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자가망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를 두게 된 것이다.

자가망은 상용망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지만 보안성이 높고 확장성,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상용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용망이 차세대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배성훈 박사는 "자가망을 구축할 경우 실내 및 지하 통화권 확보에 구축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수 밖에 없지만 상용망을 이용하면 음영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망안정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유선망 확보가 중요한데 망의 경제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유무선망의 활용과 상용망 사업자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이통사의 상용망을 적극 활용할 경우 예산을 1조원 내외로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