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규제정국 되나?…국회에 쏠린 게임업계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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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정국 되나?…국회에 쏠린 게임업계 시선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6 07:22:49

이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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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4대 악’ 발언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자, 7일 인사청문회 앞둬
- 신의진 의원, 미방위서 교문위로 상임위 소속 옮겨…규제 추진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내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게임업계는 두 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발의로 비롯된 규제 정국의 재현 여부가 인사청문회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확정된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업계 시선이 쏠려 있다. ‘게임은 4대 악’ 발언의 당사자인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까닭이다.

신의진 의원(왼쪽)이 지난해 10월 31일 주최한 ‘4대 중독 예방관리 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내정자(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황 내정자는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4대(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 관리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 고통 받고 신음하는 분들을 잘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게임업계가 황 내정자의 인선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더욱이 교육부는 학교 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게임 쿨링오프제(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업계는 황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교육부 주도로 또 다른 게임 규제 이슈가 불거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게임업계는 신의진 의원이 미래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로 상임위 소속을 옮긴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이 교문위에 있으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본인이 의지를 표명해 교문위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게임 규제에 나서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신 의원과 게임 규제에 대한 교감이 이뤄질까도 우려스런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