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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선 진흥 다른쪽선 규제…한날 열리는 국회 토론회 ‘눈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20 18:19:31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에서 한날 열리는 두 토론회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산업을 두고 한 토론회는 진흥과 규제 개선을 논의하는 반면 다른 토론회는 규제 추진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승희 의원 주최로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인터넷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및 평가 그리고 규제 현황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엔 게임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참가한다. 토론자로 참가하는 김성곤 K-IDEA 사무국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규제 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 방향을 예상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독포럼과 신의진 의원 주최로 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날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산업을 두고 정반대의 논의가 진행되는 셈이다.

중독법 토론회에선 중독포럼과 중독예방을위한범국민네트워크 등의 중독법 찬성 인사들이 모여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법 통과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4대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게임)의 폐해와 회복 사례를 토론할 예정이다.

앞서 신 의원은 오는 6월 국회에서 중독법을 입법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중독법 토론회를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중독법 토론회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독법을 찬성하는 인사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여는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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