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 정책과제 확정…이용자보호·방송공공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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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방통위 정책과제 확정…이용자보호·방송공공성에 초점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4 11:04: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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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의 정책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가 확정됐다.

3기 방통위는 정책 비전을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으로 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인터넷의 신뢰성 제고 ▲국민편익 및 경제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재난방송 등 사회안전망 구축 ▲통일에 대비한 남북 방송협력과 해외진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방통위는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정성 관련 방송평가 강화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 신규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접근, 방송콘텐츠 기반 확충 등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규제기관으로서 이용자 보호 업무도 강화한다.

특히, 그동안 정책 실패로 꼽혔던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관련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하위법령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시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사전점검 및 시장교란 시에는 적극적인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와 의견충돌을 빚었던 보조금 분리공시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 업무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하는 한편,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11월부터 시행한다. 빅데이터의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마련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송통신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유료방송 규제체계 일원화를 위해 케이블TV, 위성방송(이상 방송법), IPTV (IPTV법) 등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규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방통위 규제 중 불필요한 규제를 감축한다. 업종 규제 73개 중 올해 최소 8%, 2017년까지 20%를 없앨 예정이다.

통일을 대비해 북한과 방송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특집 프로그램을 비롯해 스포츠, 문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인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