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정책 분리 우려 현실로…700MHz 논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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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정책 분리 우려 현실로…700MHz 논란 해법은?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3 13:45:0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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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의 주파수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주파수 정책은 산업적 효과는 물론, 전체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주파수 정책 소관부처가 통신과 방송으로 나뉘어지면서 업계의 갈등과 대립이 부처로 전이되는 분위기다.

최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과 관련해 “기존 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대역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의 불씨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뀌면 정부를 신뢰하겠는가”라며 재검토 불가로 맞받아쳤다.

◆예고된 분쟁…정치적 힘겨루기에 혼란만 가중=지금까지 주파수 정책은 정보통신부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미래부가 신설되면서 방송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은 미래부가 맡고 있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사후규제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돼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가 총괄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케이블TV방송 소관부처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엉뚱하게도 주파수 정책이 협상카드로 활용됐고, 결국 의도하지 않게 방송은 방통위가, 통신은 미래부가 맡게된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주파수는 물론, 여러 방송 통신 정책의 유기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정작 700MHz 등 이슈가 터지자 업계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최성준 위원장 발언 왜?=최 위원장의 “정책 원점 재검토” 발언이 나온 이유는 700MHz 주파수가 지상파 방송용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난통신망에 700MHz 주파수가 할당되면 방송용으로 주파수를 활용하기가 어려워진다. 최근 미래부는 재난망 용도로 700MHz 주파수 대역 20MHz폭을 요청하기로 했다.

전체 108MHz폭 중 통신이 40, 재난망이 20MHz를 쓰면 48MHz가 남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파수 혼간섭을 피하기 위한 가드밴드를 설정해야 하고, 통신용 주파수는 상향(업로드), 하향(다운로드)으로 나뉘어서 써야하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한 대역에서 같이 쓰는 것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존에 용도를 결정한 40MHz폭을 포함해 논의하지 않으면 지상파가 주파수를 원하는 만큼 가져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환경 변하자 정책도 변하는 방통위?=정통부 해체 이후 주파수 정책은 방통위가 맡아왔다. 40MHz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곳도 방통위고, 방통위가 당시 마련한 광개토플랜은 미래부가 승계하고 있다.

2기 방통위(최성준 위원장은 3기 위원장이다)가 40MHz를 통신용으로 할당할 때도 논란은 많았다. 원래 방통위는 108MHz 전체를 통신용으로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40MHz만 통신용으로 할당하고 나머지는 디지털전환,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추후 용도를 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주파수 정책이 방통위와 미래부로 쪼개지고, 방통위의 정책 우선 순위도 방송 중심으로 바뀌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재난망 중요성이 갑자기 커진 것이 결정타가 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정책의 재검토는 없다"고 급한 불을 껐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방통위의 불시의 공격에 미래부가 방어하는 모양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두 기관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마다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