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최양희 장관, “700MHz 원점 논의 불가…정부 신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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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양희 장관, “700MHz 원점 논의 불가…정부 신뢰 문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8-01 15:00:18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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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Hz 통신 할당 변화 없을 듯…창조경제 가시적 성과 창출 전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활용방안 원점 논의’ 주장은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정부 정책 영속성과 신뢰 문제 등을 언급하며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와 방통위 협의 사항이다.

1일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경기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 위원장이 말하기 전 까지 보면 정부가 무엇을 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정부가 갑자기 바뀌면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며 700MHz 주파수 중 40MHz폭을 통신용으로 분배키로 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700MHz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108MHz폭의 주인이 없다. 지난 정부는 이 중 40MHz를 통신에 할당하기로 정했다. 통신과 지상파 방송 그리고 정부 일부에서 나머지 대역을 서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최종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은 지난 7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통신이 40MHz를 쓰는 것은 옛 방통위 당시 결정된 것이지만 상황이 또 다르니 원점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700Hz 용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최 장관은 “최 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는 못하고 있다”라며 “(발언 이후 최 위원장을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서로 생각하고 논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하자고 했다”라고 최 위원장이 경솔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최 장관은 ‘미래부 무용론’을 의식한 듯 창조경제에 대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과학이 소외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조경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며 “과학기술을 토대로 이것이 창조경제에 투입돼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