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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송신 분쟁, 정부 개입·조정 필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6-27 17:24:03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간 재송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서울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열린 '스마트시대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와 지상파TV 재전송료 해결방안'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주 교수는 "재전송료 정책은 단순히 사업자간 협의나 논의사항이 아니다"라며 "지상파TV 재전송료 정책은 정책결정자의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입필요성에 대해 주 교수는 "지상파는 국민 누구나가 시청이 가능해야 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며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도 필수콘텐츠이기 때문에 재전송을 통한 갈등으로 사업자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재전송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상파방송의 의무와 성격 규정 ▲의무재전송 범위 확대 ▲합리적 재전송 협상필요 등을 꼽았다.

그는 "현재의 재송신제도는 지상파TV가 동시중계권을 이유로 언제든 재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갈등에 의해 보편적 시청권이 위협받는 현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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