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이통사 영업정지…효과는 ‘글쎄’

실시간
뉴스

통신*방송

사상 최장 이통사 영업정지…효과는 ‘글쎄’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20 16:57:36

채수웅

URL복사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의 사상최대 사업정지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등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됐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번호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감소하는 등 평상시에 비해 안정된 모습이었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은 평상시에 비해 65.7% 줄었고, 신규모집도 5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판매 역시 하루 평균 7만2718대에서 4만3637대로 40% 감소했다.

하지만 잡음도 여전했다.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도 나타났다. 이통사간 상호 비방이라는 좋지 않은 모습도 그대로였다. 시장공동감시단은 경쟁사 감시에만 치우친 모습이었다. 기대했던 성과는 없었다.

징계를 내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들에게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다"며 "알들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이통사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시장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유통망 교육 및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등을 시행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동 시장감시단의 경우 견제 기능에 치중해 기대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사전예약 가입 등 사업정지 기간 중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0일 이통3사 부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국장은 이통3사에 불법 보조금 경쟁 자제를 비롯해 단말기유통법 하위법규 제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