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영업정지 후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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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후 불법 단말기 보조금 강력대응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18 15:06:38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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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긴급 티타임회의를 별도로 열고, 다음주 이동통신 3사의 영업 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상임위원들은 이 회의에서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10월 1일)이전에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러한 간담회 이후 오후 2시 이통3사 마케팅부문 부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통3사가 공동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통사 임원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 시장과열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가 각각 7일 14일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또 다시 영업정지 카드를 꺼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시장안정화 기대감이 높은 만큼, 점유율 50%를 회복해야 하는 SK텔레콤이나, 점유율을 더 늘리기를 원하는 KT, 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전 시기를 마지막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다.

다만, 최근 분위기가 구형 단말기 출고가격인하, 결합혜택 확대 등으로 움직이는 분위기여서 지금까지의 경쟁양상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19일 영업을 재개하는 LG유플러스는 LG전자 G2 등 9종의 스마트폰 출고가격을 내리는 한편,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 역시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와 함께 가족할인 헤택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