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본계획 의결…2016년 ICT 수출 2천억달러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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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본계획 의결…2016년 ICT 수출 2천억달러 달성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5-08 16:20:45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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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2016년 ICT 수출 2000억달러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정보통신(ICT) 전략이 수립됐다. 소프트웨어와 융합확산, ICT 활용 극대화를 통해 초연결사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8일 제1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ICT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ICT 기본계획의 목표점은 초연결국가다. 인터넷을 통해 모든 사람, 사물, 기기 등을 연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ICT 산업은 물론, 타 산업의 경쟁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 실행전략으로 ▲SW 중심으로 ICT 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 4대 전략과 16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ICT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SW,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규제개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16년까지 SW 스타기업을 50개 육성할 방침이다. 방송, 콘텐츠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고화질(UHD)TV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요금제 개선 등 방송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초연결시대의 대동맥인 유무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가인터넷, 5G 이동통신 등 차세대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6.8% 수준인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2017년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3년간 1조4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범 부처 협업을 통한 ICT 융합도 본격 추진한다.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제조업 등 서비스 산업과 ICT간 융합도 본격화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창업 및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교육과정에 SW교과목 반영을 확대하고 융합․SW 중심으로 대학 IT연구센터도 개편한다. 또한 글로벌 지향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창업교두보로 활용하고 창업지원 전문 엑셀러레이터 육성, 동남아 및 동유럽 등의 현지 거점 확대로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5G, 스마트 카 등 전략분야 R&D 투자 확대,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금융 거래 활성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여러 부처와 관련된 규제도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ICT를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확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현장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분석·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빅보드 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시설물 정보도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범부처 협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예산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ICT 기본계획의 실현을 통해 2016년 ICT 수출 2000억달러, 무역수지 1000억달러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 제공 등 최고의 초연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