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되는 방통위 행정공백…합의제 정신 훼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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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방통위 행정공백…합의제 정신 훼손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5 10:26:07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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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3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출범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 추천 1명의 상임위원의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명의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등 방통위 공식적인 업무에 대하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반쪽 위원회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3기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방통위는 이날 부위원장 호선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추천인 김재홍 방통위원이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전체회의 등 정책결정이 당분간 쉽지 않게 됐다.

김 위원은 1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측 상임위원 3명이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좌지우지 하려 한다며 전체회의 등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최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기본틀을 만들때부터 이렇게 한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 설명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주 금요일 4명의 상임위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주최하고 부위원장 호선 등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고삼석 후보자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4명의 상임위원들로 방통위를 꾸려가고, 3인 이상 찬동으로 정책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홍 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비롯해 상임위원 간담회 등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은 3명의 찬동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법적해석을 받아놓은 상태다.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로만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여당측 상임위원들로만 정책결정이 이뤄질 경우 최 위원장이 강조한 합의제 정신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다. 가급적 상임위 구성이 온전하게 이뤄진 후 정책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결국, 당분간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파행은 기간이 문제일 뿐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회의 자체가 계속해서 미뤄질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은 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합의제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방통위 상임위원회지만 결국 정당의 대리인 역할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