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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방통위원, 전체회의 보이콧 선언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4 15:41:57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재 유일한 야당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전체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체회의는 물론, 정책의결 전 상임위원간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재홍 방통위원은 14일 오후 방통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원회지만 현재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자격논란으로 4명만 대통령 임명을 받은 상태다.

김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회가 비정상 출범 상태인데도 이른바 다수 의사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혼자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안팎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청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방통위는 지난 주 금요일인 11일 상임위원 간담회를 열고 부위원장 호선 등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 상임위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당측 상임위원 3명은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해 관행을 이유로 전반기 여권, 후반기 야권 선임을 제시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4명 이상 임명되면 회의운영과 3인 이상 찬동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그동안 최 위원장은 합의제 정신을 준수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기본틀을 만들때부터 이렇게 한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면 내가가서 몸싸움을 하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상임위원회가 5명으로 정상출범할 수 있도록 여당 추천위원들에게도 공조할 것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한 상태다.

그는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교체와 재추천은 근거 없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철회돼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의 출범 정상화와 대통려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은 부위원장 호선과 관련해 전반기 여, 하반기 야 추천위원으로 나누는 것 역시 방통위 설치법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호선되도록 한다고 2008년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다"며 "잘못 만들어진 선례들을 그대로 관행화 해서는안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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