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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록 차관 “이통시장 안정 CEO 의지가 가장 중요”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14 21:57:06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윤 차관은 14일 이통3사 대외협력 담당 부사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고,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2차관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SK텔레콤 이형희 부사장, KT 전인성 부사장, LG유플러스 유필계 부사장과 이통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이 함께 참석했다.

윤종록 차관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이후, 상호비방과 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시장의 혼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사업정지의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많은 국민과 유통망, 제조업체 등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민들이 이통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CEO의 엄정한 현실 인식을 촉구했다.

윤 차관은 “이통3사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사업정지를 초래한 상황에 대해 자중·자숙하고 있는 모습인지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이 이통3사에 대해 요구하는 엄중한 시대적 요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차관은 “사업정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방통위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책임에 앞서 이를 해결하려는 CEO의 철학, 도덕성, 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규제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한 요금, 서비스 및 품질 경쟁 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갈지를 기다리고 있으며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통3사 부사장들은 여러 가지 시장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시하고, 통신시장 안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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