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미방위 파행 장기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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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방위 파행 장기화되나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4-06 12:50:34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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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3기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운영이 당분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회가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순조롭게 채택했다. 방통위원장의 인사청문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제 3기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당장 이번 주 제주도에서 진행되는 디지털케이블TV쇼에 참석하는 등 대외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기 방통위 전체회의는 언제 열릴지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다. 야당 추천인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자격논란을 빚고 있는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처 등의 해석이 제각각인 가운데 야당은 고삼석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임명을 받은 김재홍 상임위원도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상임이원의 출근 거부는 물론, 미방위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되는 모든 사안도 거부하는 것을 논의 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 청와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합의제로 운영되는 방통위 상임위원회의 업무 파행은 불가피하다. 여야의 자존심 대결로 방통위 업무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파행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이 워낙 견고한데다 여당 역시 처음에는 고 후보자에 대해 높은 지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여기에 야당이 예전과는 다르게 최성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채택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당측에 입장변화가 생길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질질끌게 될 경우 방통위, 미방위에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 후보자 문제도)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