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대통령과 PP 매출규제 완화 토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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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장관, 대통령과 PP 매출규제 완화 토론할까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4-02-21 15:41:21

채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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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대통령의 발언 이후 방송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현재 규제를 49%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PP 매출액 제한 완화와 관련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차원에서 방송시장 규제완화를 추진해왔다. 최근 SO의 시장점유율을 케이블 시장 3분의 1에서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은 통과됐지만 PP 매출규제는 특정기업 특혜 논란에 대통령 발언까지 겹치면서 정책추진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이날 최문기 장관은 “그 부분(PP 매출규제완화)을 검토하겠다고 해왔지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며 “PP 규제완화는 공정성특위에서 시장상황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우리도 국회 논의를 반영해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미래부 정책추진 움직임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오히려 미래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 곧바로 유료방송에 중소PP 의무할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대통령 철학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PP 매출규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SO와 PP 모두를 갖고 있는 CJ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CJ 특혜 논란을 부채질 했다.

하지만 PP 매출규제완화는 CJ그룹과는 별개로 정부가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등을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돼왔던 정책이다.

이계철 전 방통위원장은 “규제를 강화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산업발전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인데 규제완화를 나쁘다고 하는 이들이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당시 홍성규 방통위원 역시 “국회에서 개인적 의견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규제완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었다.

21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송산업 종합계획에 보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기업이 부족해 대책으로 PP 매출액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방통위와 미래부가 정책방향을 제시해왔다”며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현재 대기업 때문에 중소PP 입지가 특별히 좁아진 사례가 있느냐”며 “오히려 8VSB, 수신료 배분 등 종합편성이 담합한대로 흘러가는 정책은 쏙 빼고 일부 대기업 얘기만 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발언은 방송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라며 “장관이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토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